[뉴스현장] 몰아 일하고 길게 쉰다…주52시간제 개편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52시간제에선, 일주일에 딱 5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주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셈이 됐었는데요. 바뀐 개편안은 기존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 건가요?
주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경우와 주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런데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선택지 외에 1주 64시간 추가 옵션을 넣은 것에 대해 '장시간 노동'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조건 69시간 외에 별도로 64시간 근로 선택지를 준 배경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양측의 반응에서 상당한 괴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거리감을 좁히지 못한다면 제도의 좋은 점들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 아닐까요? 정부의 대타협 노력이 더욱 절실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또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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